연구분야 : B130201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헌법
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능력/힘/에너지
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5591

STNet ID : 1003335

한자 : 患者--自己決定權

c01-04 능력/힘/에너지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B2:전체	isBranchOf (분기의 기준 개념)		정치/법률제도	자기 결정권 () [ 自己決定權 ]
R1:개념적	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		교환/교류/교제	의사-환자 관계 () [ 醫師患者關係 ]
	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		사건명/회담명	세브란스병원 사건 () [ --病院事件 ]
	RT (관련어)		개념(정의)	사전 동의 () [ 事前同意 ]
	RT (관련어)		상태/상황	지속적 식물상태 () [ 持續的植物狀態 ]
	RT (관련어)		기능/역할	사전 의료 지시 () [ 事前醫療指示 ]
	RT (관련어)		행위/활동	안락사 [ 安樂死 ]
	RT (관련어)		행위/활동	연명치료 중단 () [ 延命治療中斷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생명권 [ 生命權 ]
	RT (관련어)	관련 제도	정치/법률제도	의사의 설명의무 [ 醫師의 說明義務 ]

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–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-

Premise for Legislation of the Withdrawal of Life-sustaining Treatment –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Supreme Court's Ruling on the Case of Severance Hospital -

법과정책연구 | 12 | 3 | 2012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