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분야 : B130201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헌법
B130100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

클래스 : 평가/분석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6182

STNet ID : 1003742

한자 : 法律解釋
영어 : Law interpretation

d04-02 평가/분석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N1:종류	hasKind (종류)			이론적 해석
	hasKind (종류)			법규적 해석
	hasKind (종류)		평가/분석	합헌적 법률해석 () [ 合憲的法律解釋 ]
	hasKind (종류)		평가/분석	자연적 해석 () [ 自然的解釋 ]
R1:개념적	isAffectedBy (영향요인)		정치/법률제도	사실 문제 [ 事實問題 ]
	RT (관련어)		이론/사상	기본권 이론 [ 基本權理論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형량 [ 形量 ]
	RT (관련어)		기준/규칙	객관적 기준 [ 客觀的基準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법률 문제 [ 法律問題 ]
CLT:참조용어	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		인간(직업) 기관/조직	법조인 [ 法律家集團 ,法曹人 ]

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‘결정’과 ‘법률 해석’입법 형식에 관한 고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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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정책 목표에 대한 법제적 접근의 모색

A Legal Approach to Monetary Policy Objectiv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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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(上) - 헌법재판소 2012. 5. 31.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-

Whether a judicial act can be reviewed in the procedure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- With regard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9HunBa123 decided May 31, 2012, etc.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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