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배려원칙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B130406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환경/교통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6360

한자 : 事前配慮原則
영어 : Precautionary Principle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P:개념속성연관	hasPurpose (목적)		행위/활동	위험 관리 [ 危險管理 ]
S:동의	UF (비우선어)			사전 예방 주의
	UF (비우선어)			사전 예방 원칙 [ 事前豫防原則 ]
R1:개념적	isConceptOf (개념(전체))		정치/법률제도	환경 행정법 [ 環境行政法 ]
	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		상태/상황	환경리스크 [ 環境-- ]
	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		사건명/회담명	EC-Biotech 사건 () [ --事件 ]
	RT (관련어)		식료품	위해식품 [ 危害食品 ]
	RT (관련어)		원칙/법칙	원인자 책임 원칙 () [ 原因子責任原則 ]
CLT:참조용어	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		법률/법령	REACH 규칙 [ --規則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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