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관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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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63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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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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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Studi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U.S.and the Policy Implication for Kore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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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 - 상법 제40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-

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Bank Director Liability

서울대학교 법학 | 51 | 4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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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의 본질과 선관의무에서의 ‘손해’ - 주주이익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-

Merger and the fiduciary duty; shareholder interests

법조 | 59 | 5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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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그 지배자 간 거래의 공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- 대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 -

Discussion on the Fairness of Controller's Transaction withCorporation with Analysis of Samsung Ca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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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의칙과 위임법리에의 접목을 통한 충실의무법리의 확대와 발전 : 신뢰와 신임에 관한 법원칙의 사법상의 지위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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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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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의 충실의무(상법 제382조의 3)의 재검토 - 2009년 신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-

A Reexamination of the Director's Duty of Loyalty(Art.382-3 of Korean Commercial Law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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