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入札談合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B1:속	isKindOf (상위 유형)		위법행위	부당공동행위 [ 不當共同行爲 ]
	isKindOf (상위 유형)		경제/경영/무역	담합 [ 談合 ]
R1:개념적	RT (관련어)		법률/법령	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[ 獨占規制--公正去來--關--法律 ]
	RT (관련어)		경제/산업활동	경쟁 입찰 [ 競爭入札 ]

일본 독점금지법상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

A Study on the Criminal Remedies under the Japanese Anti-Monopoly Act

법과정책 | 18 | 1 | 2012 | 기타법학

카르텔 손해액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분석의 규범적 통제

Normative Control on Econometric Analysis in Estimating Cartel Damages

법학연구 | 22 | 1 | 2012 | 기타법학

입찰담합에 있어서 들러리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산정기준

Base of Setting Antitrust Administrative Fines imposed on Complimentary Bidder in Bid Rigging

법조 | 59 | 7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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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 | 59 | 7 | 2010 | 법학

入札談合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訴訟에 있어서의 爭點 -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7나25157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. 23.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에서 판시한 損害額 算定 方法 및 經濟學的 論證에 대한 規範的 統制를 中心으로 -

The issues of the damage lawsuit by the collusive bid-rigging

법조 | 59 | 9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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