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진신고자 감면제도

연구분야 : B130401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경제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6519

STNet ID : 1004009

한자 : 自進申告者 減免制度
영어 : leniency program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관련법률/제도명

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(獨占規制--公正去來--關--法律)

목적_t

공동행위 적발과 제재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리니언시 제도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x03-06-01 통합/결합/제휴 통합/결합/제휴

카르텔 [cartel]

RT (관련어)

 

c03-04 경제/경영/무역 경제/경영/무역

담합 [ 談合 ]

스포츠에이전시에서 경쟁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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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기업 담합행위의 특성과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: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자진신고자감면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

Study of characteristics of recent cartels and its restraint way : class action, punitive damages, modulating lenienc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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