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保護監護
영어 : Protective custody
독일어 : Sicherungsverwahrung

관련법률/제도명

사회 보호법 (社會保護法)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S:동의	UF (비우선어)			보호 감호 제도
B1:속	isKindOf (상위 유형)		정치/법률제도	보호 처분 [ 保護處分 ]
R1:개념적	RT (관련어)			예방형법
	RT (관련어)			책임형법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보호 관찰 [ 保護觀察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교정 처우 [ 矯正處遇 ]
	RT (관련어)		인간(성향)	상습누범 [ 常習累犯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보안 처분 [ 保安處分 ]

형의 실효의 법률적 효과

The Legal Effect on the Invalidation of Punishment

형사판례연구 | 19 | 2011 | 형사정책

테러예비행위와 보호감호의 규정을 통해 살펴본 독일형법의 유럽화와 기능화

Funktionalisierung und Europäisierung des deutschen Strafrechts

비교형사법연구 | 14 | 1 | 2012 | 법학

형법개정과 상습누범: 위험한 성범죄인에 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

Strafrechtsreform und gewohnheitlicher Rückfall

형사정책연구 | 21 | 1 | 2010 | 법학

형법개정과 상습누범: 위험한 성범죄인에 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

Strafrechtsreform und gewohnheitlicher Rückfall

형사정책연구 | 21 | 1 | 2010 | 법학

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, 그리고 형벌의 본질

The recent trends of Criminal Sanctions Legislation, its practicality, and the nature of punishment

동아법학 | 49 | 2010 | 법학

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, 그리고 형벌의 본질

The recent trends of Criminal Sanctions Legislation, its practicality, and the nature of punishment

동아법학 | | 49 | 2010 | 법학

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

A Critical Study on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

교정연구 | 49 | 2010 | 법학

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

A Critical Study on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

교정연구 | 49 | | 2010 | 법학

상습누범에 대한 보호감호제 도입 필요성 검토

Study on the Protective-custody of habitual criminals

보호관찰 | 10 | 2 | 2010 | 법정책학

상습누범에 대한 보호감호제 도입 필요성 검토

Study on the Protective-custody of habitual criminals

보호관찰 | 10 | 2 | 2010 | 법정책학

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

Krise des Schuldstrafrechs und Grenze des Praeventionsstrafrechts

형사법연구 | 22 | 3 | 2010 | 법학

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

Krise des Schuldstrafrechs und Grenze des Praeventionsstrafrechts

형사법연구 | 22 | 3 | 2010 | 법학

보호감호의 전자감시 활용

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in Protecitive Supervision

法學論文集 | 36 | 2 | 2012 | 기타법학

독일에서의 보안감호에 관한 최근 논의들 - 2011년 5월 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-

Diskussionen über die Sicherungsverwahrung in Deutschland - Bundesverfassungsgericht - Urteil vom 04.05.2011

법조 | 60 | 9 | 2011 | 법학

보호감호의 재도입론에 대한 검토

A Study on Re-introduction of Protective Supervision

원광법학 | 26 | 4 | 2010 | 기타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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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Study on Re-introduction of Protective Supervision

원광법학 | 26 | 4 | 2010 | 기타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