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리사법

연구분야 : B130409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지적재산권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9261

한자 : 辨理士法

y05-01 법률/법령

대상3

변리사 (辨理士)

목적_t2

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N2:부분

hasBranch (분기/분과)

상위법/하위법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변리사법 시행령 [ 辨理士法 施行令 ]

R1:개념적

isBaseFor (근거.토대의 대상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특허 침해 [ 特許 侵害 ]

RT (관련어)

 

b01-03 경제/산업활동 경제/산업활동
b01-03 경제/산업활동 / b02-02 강화(증가/확장/신장) 강화(증가/확장/신장)

산업 발전 [ 産業 發展 ]

RT (관련어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소송 대리권 [ 訴訟代理權 ]

RT (관련어)

 

d02-03 경제경영제도 경제경영제도

발명 진흥법 [ 發明振興法 ]

변리사법 제2조․제8조에 대한 헌법적 분석

A Constitutional Analysis of Articles 2 and 8 of the Patent Attorney Act

유럽헌법연구 | 10 | 2011 | 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