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의 명령제

연구분야 : B030702 사회과학 > 경제학 > 소비자/소비경제 > 공정거래
B050300 사회과학 > 경영학 > 기업/산업/기술경영

클래스 : 경제경영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0123

한자 : 同意命令制
영어 : consent order

d02-03 경제경영제도

대상2

기업 (企業)

목적_t

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를 받는 기업을 잡아내기 위함.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공정 거래법 [ 公正去來法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동의명령 [ 同意命令 ]

R2:기능적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b01-03 경제/산업활동 경제/산업활동
b01-03 경제/산업활동 / b02-05 분해/합체 분해/합체

기업 인수 합병 [ 企業引受合倂 ]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 

독과점 지위남용 행위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b01-03 경제/산업활동 경제/산업활동
b01-03 경제/산업활동 / 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불공정 거래 [ 不公正去來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