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의 면제

연구분야 :

클래스 :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0779

한자 : 刑─ 免除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업무상배임죄 [ 業務上背任罪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