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적 소유권이전설

연구분야 : B130310 사회과학 > 법학 > 사법 > 민법

클래스 : 이론/사상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1207

한자 : 信託的所有權移轉說
영어 : the trusted transfer of ownership theory

d01-01 이론/사상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신탁 계약 [ 信託 契約 ]

RT (관련어)

 

b01-03 경제/산업활동 경제/산업활동

양도담보 [ 讓渡擔保 ]

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소유권 침해 가능성과 절도죄의 성부

Possibility of Infringement to The Ownership of Loanee and the Realization of larceny on Transfer Mortgage Contract of Movable Property

비교형사법연구 | 13 | 2 | 2011 | 법학

양도담보에 대한 물상대위의 인정 여부

일감법학 | 18 | 2010 | 기타법학

양도담보에 대한 물상대위의 인정 여부

일감법학 | | 18 | 2010 | 기타법학

동산 양도담보와 형사책임 - 판례를 중심으로 -

Chattel Transfer Mortgage and Criminal Liability -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-

법학연구 | 36 | 2012 | 법학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