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질적 위법성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1388

한자 : 實質的違法性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c01-02 기질/품질/형질/성향 기질/품질/형질/성향

위법성 [ 違法性 ]

R2:기능적

hasOpposition (대항/억제)

 

 

형식적 위법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