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조경합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2060

한자 : 法條競合
독일어 : Gesetzeskonkurrenz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x03-06-04 반응/대응 반응/대응

경합 [ 競合 ]

R1:개념적

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

관련 제도

d01-01 이론/사상 이론/사상

죄수론 [ 罪數論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포괄일죄 [ 包括一罪 ]

RT (관련어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상상적경합 [ 想像的競合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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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rhältnis zwischen Unterschlagung und Untreu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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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Legality of indictment for a Part of a Crim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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