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의 방어권

연구분야 : B130206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사정책

클래스 : 능력/힘/에너지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2250

STNet ID : 9001736

한자 : 被告人--防禦權
영어 : right to defense of the accused

c01-04 능력/힘/에너지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변호인 선임권 [ 辯護人 先任權 ]

hasKind (종류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c01-04 능력/힘/에너지 / 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진술 거부권 [ 陳述拒否權 ]

R1:개념적

RT_X (관련어►)

관련 권리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피해자진술권 [ 被害者陳述權 ]

RT_X (관련어►)

관련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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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[ 辯護人-- 被疑者 訊問參與權 ]

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

Should the Judge Increase the Penalty when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s notwithstanding the Certain Evidence?

민주법학 | 49 | 2012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