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발생요건

연구분야 :

클래스 :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2434

한자 :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b01-06 기능/역할 기능/역할

인가 [ 認可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대항요건 [ 對抗要件 ]

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 효력의 소급성과 유동적무효론 - 대상판결 :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다29279 판결 -

Retroaction of Effect in Assignment of nominated Claim with Notification or Acceptance

법조 | 60 | 11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