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연 무효

연구분야 : B139900 사회과학 > 법학 > 기타법학

클래스 : 상태/상황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3521

한자 : 當然無效

c03-01 상태/상황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c03-01 상태/상황 상태/상황
c03-01 상태/상황 / 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무효 [ 無效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판결의 무효 [ 判決--無效 ]

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비판적 고찰

A critical study on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about the criminal clau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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