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住居侵入罪
독일어 : Hausfriedensbruch
영어 : violation of domicile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B1:속	isKindOf (상위 유형)		인간(성향)	계속범 [ 繼續犯 ]
	isKindOf (상위 유형)		위법행위	침해범 [ 侵害犯 ]
N1:종류	hasKind (종류)		위법행위	야간주거침입절도 [ 夜間住居侵入竊盜 ]
R1:개념적	isCausedBy (원인)		위법행위	주거침입 [ 住居侵入 ]
	RT (관련어)		위법행위	퇴거불응죄 [ 退去不應罪 ]
	RT (관련어)		인위적공간	위요지 [ 圍繞地 ]

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- ‘사실상 평온설’의 정립을 위하여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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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형사법연구 | 12 | 2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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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침입죄의 제한적 해석을 위한 비판적 고찰

A Critical Study on the unlawful Entry into dwelling-Hou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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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침입죄의 주거개념과 기수시기

Wohnungsbegriff und Vollendug im Delikt des Hausfriedensbruch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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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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