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 행위

연구분야 : B130320 사회과학 > 법학 > 사법 > 상법

클래스 : 행위/활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4234

한자 : 共同行爲
영어 : Joint Action

b01-01 행위/활동

행위자

사업자 (事業者)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부당공동행위 [ 不當共同行爲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a01-06-03 인간(역할) 인간(역할)

최소 비용 회피자 [ 最小費用 回避者 ]

영미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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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입증의 문제

A Study on the Proof of Carte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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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단의 ‘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[한]’의 의미와 수직적 공동행위에 대한 검토(대상판결: 대법원 2009.5.14. 선고 2009두1556 판결)

Applicability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, second paragraph of the Article 19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Vertical Collusion -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 2009Du1556 Decision, decided on 2009. 5. 14.-

인권과 정의 | 423 | 2012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