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위법행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4315

한자 : 被疑事實公表罪

b01-04 위법행위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R5:물리적	isConnectedTo (연결/부착)		정치/법률제도	비밀유지의무 [ 秘密維持義務 ]

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-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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