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능부담의 원칙

연구분야 : B130402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조세/세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5463

한자 : 應能負擔--原則
영어 : ability to pay principle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

UF (비우선어)

 

 

담세 능력의 원칙 [ 擔稅能力--原則 ]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d02-03 경제경영제도 경제경영제도

누진세 [ 累進稅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c01-02 기질/품질/형질/성향 기질/품질/형질/성향

공평성 [ 公平性 ]

CLT:참조용어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조세 평등주의 () [ 租稅平等主義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