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7조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8500

한자 : 刑法 第17條

y05-01 법률/법령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2:전체

isComponentOf (전체-정체성유지)

 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한국 형법 () [ 韓國刑法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x03-05 인과 인과

인과 관계 () [ 因果關係 ]

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과정에 대한 대법원 태도의 비판

For Legitimate Reason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Review of Attitudes

법학논총 | 19 | 2 | 2012 | 비교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