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0조 제3항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9574

한자 : 刑法第10條第3項

y05-01 법률/법령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B2:전체	isComponentOf (전체-정체성유지)		법률/법령	한국 형법 () [ 韓國刑法 ]
R1:개념적	hasIssue (이슈/주제)		인간(장애/질병)	심신 장애인 [ 心身障碍人 ]
	hasIssue (이슈/주제)		능력/힘/에너지	책임 능력 () [ 責任能力 ]
	hasIssue (이슈/주제)			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
	RT (관련어)		행위/활동	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() [ 原因--自由--行爲--類型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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