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10조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9600

한자 : 刑法第310條

y05-01 법률/법령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B2:전체	isComponentOf (전체-정체성유지)		법률/법령	한국 형법 () [ 韓國刑法 ]
R1:개념적	hasIssue (이슈/주제)		위법행위	명예훼손죄 [ 名譽毁損罪 ]
	hasIssue (이슈/주제)		개념(정의)	위법성 조각 () [ 違法性阻却 ]
	hasIssue (이슈/주제)		정치/국제	공공 이익 [ 公共利益 ]

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판단과 공적인물 이론

Public Figure Theory and Public Interest as a Criterion for Defamation

경찰학논총 | 5 | 2 | 2010 | 경찰행정

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판단과 공적인물 이론

Public Figure Theory and Public Interest as a Criterion for Defamation

경찰학논총 | 5 | 2 | 2010 | 경찰행정

사이버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에 대한 검토

A Review of Affirmative Defenses Against Cyber-Libel

성균관법학 | 22 | 3 | 2010 | 법학

사이버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에 대한 검토

A Review of Affirmative Defenses Against Cyber-Libel

성균관법학 | 22 | 3 | 2010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