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0874

한자 :

y05-01 법률/법령

대상3	성범죄자 (性犯罪者)
목적_o2	처벌 (處罰)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S:동의	UF (비우선어)			성폭력 특별법
B3:개념	isInstanceOf (사례의 개념유형)			특례법 [ 特例法 ]
N2:부분	hasBranch (분기/분과)	상위법/하위법	법률/법령	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() [ 性暴力犯罪--處罰等--關--特例法施行令 ]
R1:개념적	RT (관련어)		위법행위	성 폭력 () [ 性暴力 ]
	RT (관련어)		법률/법령	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[ 性暴力防止--被害者保護等--關--法律 ]
R2:기능적	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		위법행위	근친상간죄 [ 近親相姦罪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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