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의 신탁자

연구분야 : B130310 사회과학 > 법학 > 사법 > 민법
B130312 사회과학 > 법학 > 사법 > 채권법

클래스 : 인간(역할)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1286

한자 : 名義 信託者

a01-06-03 인간(역할)

성별

[성별구분없음]

연령

[연령구분없음]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반의

hasAntonym (반의(대응)어)

 

a01-06-03 인간(역할) 인간(역할)

명의 수탁자 [ 名義 受託者 ]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a01-06-03 인간(역할) 인간(역할)

신탁자 [ 信託者 ]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사해 행위 [ 詐害 行爲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명의신탁 [ 名義信託 ]

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

Can the Real Estate Title Trustee Embezzle the In-Title Trust-Given Real Estate?

형사판례연구 | 19 | 2011 | 형사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