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12조

연구분야 : B130204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사소송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2394

한자 :

y05-01 법률/법령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 

조서의 증거능력 [ 調書--證據能力 ]

RT (관련어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c01-04 능력/힘/에너지 / 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증거능력 [ 證據能力 ]

RT (관련어)

관련 법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자백 [ 自白 ]

RT_Y (◄관련어)

관련 법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미란다 원칙 [ --原則 ]

RT_Y (◄관련어)

관련법

a04-03 교재·자료 교재/재료

조서 [ 調書 ]

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-왜 제312조 ‘제4항’이 아니라 ‘제3항’을 적용하는가?-

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Police's Protocol of Examination against Codefendant

형사법연구 | 22 | 1 | 2010 | 법학

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-왜 제312조 ‘제4항’이 아니라 ‘제3항’을 적용하는가?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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