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진정 결과적 가중범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위법행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2945

한자 : 不眞正結果的加重犯

b01-04 위법행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결과적 가중범 [ 結果的加重犯 ]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 

중상해죄

hasKind (종류)

 

 

교통 방해 치상죄

hasKind (종류)

 

 

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

hasKind (종류)

 

 

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c03-01 상태/상황 상태/상황

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() [ 結果的加重犯--未遂 ]

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범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과 형법각칙상 해당규정의 총체적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입법모델에 관한 연구

Die Vorschläge zur gesamten Reform der geltenden Regelungen über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und deren Versuche

비교형사법연구 | 14 | 1 | 2012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