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조 제2항

연구분야 : B130310 사회과학 > 법학 > 사법 > 민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3245

한자 : 民法第2條第2項

y05-01 법률/법령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2:전체

isComponentOf (전체-정체성유지)

 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민법 (한국) [ 民法 ]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 

권리남용금지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 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신의성실의 원칙 [ 信義誠實--原則 ]

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의 요건

일감법학 | 21 | 2012 | 기타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