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

연구분야 : B130410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토지/부동산/주택/농지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3397

STNet ID : 9009841

한자 : 假登記擔保等--關--法律

y05-01 법률/법령

시대3

대한민국 시대 (大韓民國時代)

목적_t2

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.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 

 

가등기 담보 물권 [ 假登記擔保物權 ]

RT (관련어)

 

d04-04 전략/전술 전략/전술

귀속 청산 방식 [ 歸屬 淸算 方式 ]

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소유권 침해 가능성과 절도죄의 성부

Possibility of Infringement to The Ownership of Loanee and the Realization of larceny on Transfer Mortgage Contract of Movable Property

비교형사법연구 | 13 | 2 | 2011 | 법학

가등기담보의 정산에 관한 판례의 검토 - 대법원 2002.6.11. 선고 99다41657 판결 -

An Investigation into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Settlement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Collateral

법학연구 | 40 | 2010 | 법학

가등기담보의 정산에 관한 판례의 검토 - 대법원 2002.6.11. 선고 99다41657 판결 -

An Investigation into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Settlement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Collateral

법학연구 | | 40 | 2010 | 법학

가등기담보법 시행과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죄책

仮登記担保法施行と不動産譲渡担保権者の処分行為の罪責

법학논고 | 32 | 2010 | 법학

가등기담보법 시행과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죄책

仮登記担保法施行と不動産譲渡担保権者の処分行為の罪責

법학논고 | | 32 | 2010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