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신 상실자

연구분야 : B130310 사회과학 > 법학 > 사법 > 민법
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인간(지위/벼슬)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4733

한자 : 心神喪失者

a01-06-02 인간(지위/벼슬)

성별

[성별구분없음]

연령

[연령구분없음]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a01-05-02 인간(장애/질병) 인간(장애/질병)

심신 장애인 [ 心身障碍人 ]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a01-06-03 인간(역할) 인간(역할)

피성년 후견인 [ 避成年後見人 ]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a01-06-03 인간(역할) 인간(역할)

금치산자 [ 禁治産者 ]

B3:개념

isInstanceOf (사례의 개념유형)

 

 

책임 무능력자

原因において自由な行為の類型分析と成立要件 -日本との比較法的検討を通じて-

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분석과 성립요건 -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-

법학연구 | 35 | 2012 | 법학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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