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진정 신분범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인간(역할)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5027

STNet ID : 9009881

한자 : 不眞正身分犯

a01-06-03 인간(역할)

성별

[성별구분없음]

연령

[연령구분없음]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가감적 신분범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a01-05-03 인간(성향) 인간(성향)

신분범 [ 身分犯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a01-05-03 인간(성향) 인간(성향)

진정 신분범 [ 眞正身分犯 ]

R2:기능적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영아 살해죄 [ 嬰兒殺害罪 ]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업무상 횡령죄 () [ 業務上橫領罪 ]

R3:시간적

succeedes (선행(시대,현상))

 

a01-06-02 인간(지위/벼슬) 인간(지위/벼슬)

가감적 신분 [ 加減的身分 ]

변경형량구성요건

Änderungsstrafmaßtatbestand

형사법연구 | 22 | 3 | 2010 | 법학

변경형량구성요건

Änderungsstrafmaßtatbestand

형사법연구 | 22 | 3 | 2010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