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실 납세자

연구분야 : B130402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조세/세법

클래스 : 인간(역할)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5927

한자 : 誠實納稅者

a01-06-03 인간(역할)

성별

[성별구분없음]

연령

[연령구분없음]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반의

hasAntonym (반의(대응)어)

 

a01-06-03 인간(역할) 인간(역할)

조세 회피자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a01-06-03 인간(역할) 인간(역할)

납세자 [ 納稅者 ]

R1:개념적

isPurposeOf (목적의 대상)

 

 

납세자 존중 제도

RT (관련어)

적용/적용대상

 

성실 납세자 우대 제도

금전급부의무부과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성실납부자 보호여부

Probleme des treuen Steuerzahlerschutz gemäß einem für nichtig erkälten Steuergesetz

헌법학연구 | 17 | 3 | 2011 | 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