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수범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위법행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6291

한자 : 自手犯

b01-04 위법행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허위 공문서 작성죄 [ 虛僞公文書作成罪 ]

hasKind (종류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위증죄 [ 僞證罪 ]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구성 요건 [ 構成要件 ]

독일형법상 위증죄에 관한 연구 - 우리나라 위증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-

Eine Studie über Aussagedelikte im deutschen Strafrecht

법학논총 | 24 | 2010 | 법해석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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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누설죄에서 대향자의 공범성립가능성 -대향범성과 자수범성을 중심으로-

Notwendige Teilnehme oder Eigenhädige delikte? über die Verletzung von Geheimnissen

형사판례연구 | 20 | 2012 | 형사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