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8980

한자 : 不利益 變更禁止-- 原則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불이익 변경금지 원칙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 

병합 사건

RT_X (관련어►)

관련 법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형사 소송법 제457조의 2 [ 刑事訴訟法第--條--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