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요죄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위법행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9801

한자 : 騷擾罪
영어 : Landfriedensbruch

b01-04 위법행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군중 범죄 [ 群衆犯罪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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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박죄 [ 脅迫罪 ]

소 요 죄 - 한국과 독일형법에서의 소요죄의 가중적 성격 및 해석론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-

Zur qualifizierten Charakter und Probleme des Landfriedensbruchs

경찰학연구 | 11 | 1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