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주 취득세

연구분야 : B030501 사회과학 > 경제학 > 재정/공공경제 > 조세

클래스 : 경제경영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0681

한자 : 看做取得稅
영어 : Acquisition Tax

d02-03 경제경영제도

목적_t

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기 위함.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3 경제경영제도 경제경영제도

취득세 [ 取得稅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재산권 [ 財産權 ]

RT (관련어)

 

a01-06-03 인간(역할) 인간(역할)

과점 주주 [ 寡占株主 ]

주식의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연구 ―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두21369 판결을 중심으로―

A Study on Stock in Nominal Trust and Taxation of Acquisition Taxes ―With a focus on Supreme Court Judgment on 2009Du21369―

조세법연구 | 17 | 3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