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 무능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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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24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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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a01-08-03 신체(장애/질병) 신체(장애/질병)

의사 무능력자 [ 意思無能力者 ]

채무를 상속한 의사무능력자 및 그의 상속인 보호에 관한 고찰 －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10.26. 선고 2010나7033 판결(확정)을 중심으로－

A Study on the Protection of Mental Incompetents who inherited Obligations and their Heir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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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chtsgeschäft des Willensunfähige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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