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발 불가분의 원칙

연구분야 : B130204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사소송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3891

한자 : 告發不可分原則
독일어 : Unteilbarkeit vom Strafantrag des Dritten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고발 불가분 원칙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[ 告發--主觀的不可分--原則 ]

R1:개념적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 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고소 불가분의 원칙 [ 告訴不可分--原則 ]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전속고발권 [ 專屬告發權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