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豫算法律主義
영어 : Budget Law

관련법률/제도명

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(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 運用-- 關-- 規則)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R1:개념적	hasIssue (이슈/주제)		경제경영제도	예산 제도 [ 豫算制度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예산심의 [ 豫算審議 ]
R2:기능적	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		경제경영제도	세입 [ 歲入 ]
	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		경제경영제도	세출 [ 歲出 ]

일본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법적 성격* - 예산비법률주의를 중심으로 -

A Study on the Budget System and Legal Character of Japan-budget in the form not legal

공법학연구 | 11 | 2 | 2010 | 법학

일본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법적 성격* - 예산비법률주의를 중심으로 -

A Study on the Budget System and Legal Character of Japan-budget in the form not legal

공법학연구 | 11 | 2 | 2010 | 법학

헌법 재정조항의 개정방향 : 헌법연구 자문위원회(안)을 중심으로

제도와 경제 | 4 | 2 | 2010 | 경제학일반

헌법 재정조항의 개정방향 : 헌법연구 자문위원회(안)을 중심으로

제도와 경제 | 4 | 2 | 2010 | 경제학일반

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관한 연구: 민주화 이후의 예산심의 실태분석에 기초하여

The Study on Establishment of Financial Democracy by Introducing Legislation-Based Budget: Based on the Analysis of Deliberation on the Budget after Democratization

한국행정사학지 | 30 | 2012 | 행정사

예산법률주의와 지방정부 예산전쟁 -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-

Presidential Budget System and Budget War in Korean Local Government

재정학연구 | 5 | 1 | 2012 | 경제학

예산의 공법적 함의 - 예산법률주의를 중심으로 -

Der öffentlich-rechtliche Sinn des Haushalts - insbes. über die Einführung des Haushaltsgesetzes -

동아법학 | 48 | 2010 | 법학

예산의 공법적 함의 - 예산법률주의를 중심으로 -

Der öffentlich-rechtliche Sinn des Haushalts - insbes. über die Einführung des Haushaltsgesetzes -

동아법학 | | 48 | 2010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