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조례주의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4228

한자 : 地方稅條例主義
영어 :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관련법률/제도명

지방세법 (地方稅法)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d02-03 경제경영제도 경제경영제도

지방세 [ 地方稅 ]

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방안- 최근의 취득세 감면사태를 중심으로 -

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ax autonomy among Local Governments and some Proposals for Improvement

지방자치법연구 | 11 | 2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