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 진동 규제법

연구분야 : B130406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환경/교통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4575

한자 : 騷音振動規制法

y05-01 법률/법령

시대3

대한민국 시대 (大韓民國時代)

목적_t2

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

이후법률명_t

소음 진동 관리법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2:전체

isBranchOf (분기의 기준 개념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위험 방지법 () [ 危險防止法 ]

R1:개념적

RT_Y (◄관련어)

관련 법

c01-03 수준/정도 수준/정도

소음도 [ 騷音度 ]

RT_Y (◄관련어)

관련 법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오염자 부담의 원칙 [ 汚染者負擔--原則 ,汚染者負擔原則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