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례 구속의 원칙

연구분야 : B130104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 > 법정책학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5147

한자 : 先例拘束--原則
라틴어 : stare decisis
영어 : doctrine of stare decisis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선결례의 원칙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선례 구속성

CLT:참조용어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영미법 [ 英美法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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