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성의 원칙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5886

한자 : 直接性--原則
독일어 : Unmittelbarkeitsprinzip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2:기능적

isAppliedTo (적용 대상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결과적 가중범 [ 結果的加重犯 ]

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소고

Eine Überlegung über Versuch der Erforlgsqualifizierten Delikte

법학논총 | 19 | 1 | 2012 | 비교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