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 우대 금지 원칙

연구분야 : B130209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국제환경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5925

STNet ID : 2000090

한자 : 特別優待禁止原則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비차별 대우 원칙

UF (비우선어)

 

 

공통 적용 원칙

UF (비우선어)

 

 

더 이상의 우대조치 불인정 원칙

R1:개념적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 

c03-02 격차/차이 격차/차이

비차별 [ 非差別 ]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 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차별적 공동 책임 원칙 [ 差別的共同責任 ]

CLT:참조용어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국제 환경법 [ 國際環境法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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