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 형사 사법 공조 기본 원칙

연구분야 : B141006 사회과학 > 행정학 > 분야별행정 > 경찰행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5932

한자 : 國際刑事司法共助基本原則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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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래스명

용어명

N2:부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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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성 원칙 [ 特定性原則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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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벌 가벌성 원칙 [ 雙方可罰性--原則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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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 주의 [ 相互 主義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