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의 자유

연구분야 : B130102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 > 법사상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6632

한자 : 通信--自由
영어 : freedom of communication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기본권 [ 基本權 ]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자유권 [ 自由權 ]

R1:개념적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감청 [ 鑑聽 ]

RT (관련어)

관련법률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통신 비밀 보호법 [ 通信秘密保護法 ]

RT (관련어)

관련제도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프라이버시권 [ --權 ]

방송ㆍ통신에 대한 내용규제와 규제기관의 법적 지위 : 심의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를 중심으로

The Content Regulation on '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' and the Legal Nature of 'the Regulatory Body' : Korea Communication Standard Commission

원광법학 | 28 | 1 | 2012 | 기타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