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 제13조 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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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73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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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3:개념

isInstanceOf (사례의 개념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소급효 금지의 원칙 [ 遡及效 禁止-- 原則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