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형 주의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이론/사상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7748

한자 : 重刑主義
영어 : heavy penalty system

d01-01 이론/사상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P:개념속성연관

hasPurpose (목적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범죄 예방 [ 犯罪豫防 ]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중벌 주의 [ 重罰主義 ]

R1:개념적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법정형 [ 法定刑 ]

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형벌 [ 刑罰 ]

刑事特別法으로부터 刑法의 復權

Recovery of Criminal Law from Special Criminal Law

서울대학교 법학 | 53 | 3 | 2012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