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과 주의

연구분야 : B130401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경제법

클래스 : 이론/사상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7760

STNet ID : 9007657

한자 : 效果主義
영어 : effect doctrine

d01-01 이론/사상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역외 적용 [ 域外適用 ]

RT (관련어)

 

d02-03 경제경영제도 경제경영제도

독점 규제 [ 獨占 規制 ]

R2:기능적

isAppliedTo (적용 대상)

적용/적용대상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미국 경쟁법 [ 美國競爭法 ]

韓國 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 - 航空貨物 國際cartel 事件을 中心으로 -

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ti-Monopoly and Fair Trade Law

경쟁법연구 | 24 | 2011 | 기타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