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급 과세 금지

연구분야 : B130402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조세/세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8287

한자 : 遡及 課稅 禁止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소급 과세 금지 원칙

B2:전체

isComponentOf (전체-정체성유지)

 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조세 법률주의 () [ 租稅法律主義 ]

R1:개념적

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소급효 금지의 원칙 [ 遡及效 禁止-- 原則 ]